사업장 이전·업종 추가·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등록을 한 뒤 상호, 업종, 사업장 주소처럼 등록된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 변경은 신고 당일, 업종 변경과 사업장 이전은 신고일부터 2일 안에 정정된 등록증이 다시 발급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은 정정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아니라면 기존 사업자가 폐업하고 새 대표가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정신고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정정신고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상호 변경, 법인이 아닌 일부 단체의 대표자 변경, 사업의 종류 변동, 사업장 이전,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나 출자지분 변경, 상가 임차인의 임대차 내용 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 등이 해당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정정신고서는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편한 세무서 어디에나 낼 수 있고, 홈택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바뀐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나 허가증 같은 서류를 함께 냅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사업장을 옮길 때

사업장 이전은 정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2일 안에 정정된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고, 종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이전 사실을 알립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제4항). 새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집을 사업장으로 쓰는 사업자라면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과 주소지가 같은 사업자가 등록신청서나 정정신고서를 낼 때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사업장 주소도 바뀌는 데 동의해 두면, 이후 전입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꿀 때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생기면 정정신고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기존 업종에 새 업종을 더하거나 주된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해당 허가증 사본 등을 함께 냅니다. 업종이 바뀌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감면 업종 해당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자를 바꿀 때

정정신고 사유에 들어 있는 대표자 변경은 법인이 아닌 일부 단체의 대표자 변경이고,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제5호).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넘겨 대표를 바꾸려면,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 대표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제8항). 새 대표가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 가산세로 붙습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동업자를 들이거나 지분만 바꾸는 경우라면 공동사업자 변경으로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바뀌면 법인 설립신고 내용이 바뀐 것이므로, 변경일부터 15일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3항).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 등록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신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정정신고 사유, 첨부서류, 재발급 기한, 전입신고 의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법인세법 제109조 제3항: 설립신고 내용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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