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업 60일 안에 가맹하세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은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보통 손님이 요청할 때 발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업종은 다릅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으로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이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중복으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을 받았는데 손님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정한 번호로 무기명 발급하면 됩니다.

가맹 기한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기한은 업종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세법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을 시작한 날, 또는 해당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60일 안에 가맹해야 합니다. 전문직과 병·의원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서비스업 상당수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면 음식점이나 일반 소매업처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 상대 업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가맹하면 됩니다. 가맹을 하지 않았다고 발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발급 의무는 그대로이고,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그대로 부과됩니다.

가맹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맹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때 현금영수증 가맹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단말기 없이 계좌로만 대금을 받는 사업자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해 ARS로도 가입할 수 있고, 국세청에 등록된 결제대행업체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놓치면 가산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가맹하지 않거나 가입 기한을 넘기면, 수입금액에 미가입 기간 비율과 1%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가맹을 했더라도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렸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이 가산세들은 그 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그대로 부과됩니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감면을 받던 사업자라면 그 해 감면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발급하면 돌아오는 혜택도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발급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가맹 기한(의무발행업종 60일, 소비자상대업종 매출 2,400만원 이상 시 다음 해 3월 31일), 무기명 발급(5일 이내), 미발급 신고기한(5년)
• 소득세법 제81조의9: 미가입 가산세(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 미발급 가산세(20%, 10일 내 자진시정 시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미이행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배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1.3%, 연 1천만원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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