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사업자등록, 과목과 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학원과 교습소, 인허가부터 다릅니다

학원·교습소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세무서가 아니라 교육청입니다.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가르치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원장 1인이 한 과목만 가르치면 교습소로 신고합니다. 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지만 교습소는 보조요원 1명만 둘 수 있고, 과목별로 동시수강 인원 제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교습소는 동시에 5명까지만 가르칠 수 있어 다른 과목보다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교육청 등록증(또는 신고필증)이 없으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먼저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원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청 등록증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등록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해 먼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가르치는 과목과 학원·교습소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어 있어, 같은 음악이라도 학원으로 등록했는지 교습소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코드는 신고 전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용역은 면세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의무입니다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학원·교습소의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입니다. 그래서 1월·7월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그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는 다른 사업자와 똑같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므로 인테리어·방음공사·기자재 구입 시 낸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비용으로만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입니다

학원·교습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해 개업일부터 60일 이내에 가맹해야 합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연락처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도 가능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거래일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매출이 적은 개원 초기에도 이 가산세는 똑같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업감면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만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학원 중에서도 학원법상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음악·미술 등 예능 계열 학원은 이 조문의 대상 업종에 들어가지 않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연 6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주고,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깎아줍니다. 직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때 3.3% 프리랜서 강사는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만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 소득세법 제78조: 면세사업자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 소득세법 제81조의9ㆍ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자진신고·발급 시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만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20%(한도 100만원)

학원으로 갈지 교습소로 갈지, 업종코드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함께 바뀌므로 개원 전에 세무회계 담율과 상의해 보세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