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세무: 가맹비·로열티 부가세 처리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자기 브랜드 창업보다 세금이 갈리는 지점이 뚜렷합니다. 첫째, 가맹본부에 내는 가맹비와 로열티는 전부 부가가치세가 붙는 용역의 대가라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아 두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둘째,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가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는 음식점업이 없습니다. 셋째, 재료를 면세 농수산물로 많이 쓰는 업종 특성상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실제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개업 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프랜차이즈든 개인 창업이든 음식점을 열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업종 구분에 맞게)를 먼저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맹점은 추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낸 가맹금을 정해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계약서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씩 잡혀 있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나중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면세인가, 간이과세가 되는가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이 아니라 과세 업종입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목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도 일반 음식점업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배제될 수 있어 사업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어 간편장부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과 매출 관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출장음식서비스업 등은 들어 있지만 일반 음식점업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급해야 하는 의무는 일반 음식점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하고, 가입한 이상 손님이 현금을 내고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배달앱 매출은 결제대행사를 통해 집계되므로 포스와 배달앱 정산 내역을 맞춰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창업감면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창업은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과 수도권 외 지역 일반창업은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일반창업은 25%를 감면받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일반 창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면이 없습니다(다만 연 수입금액이 1억4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50% 감면).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 업종 목록에 음식점업이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이라고 해서 창업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본부의 사업을 그대로 넘겨받는 형태(사업 양수)로 보일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맹비·로열티와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대행료처럼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용역은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공제받을 수 없어 그만큼 부가세를 더 내게 됩니다. 한편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원재료로 써서 조리해 파는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은 개인사업자 기준 108분의 8이며 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가 적용됩니다. 과세유흥장소를 겸영하면 그 부분은 102분의 2로 낮아지므로 매출을 업종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7호: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음식점업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108분의 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배제 업종, 일반 음식점업은 배제 대상 아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가맹금 예치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숙박 및 음식점업 복식부기 기준 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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