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합기도장, 면세사업자도 꼭 챙길 세금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체육시설업 신고가 먼저입니다

태권도장이나 합기도장을 운영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보다 체육시설업 신고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그 건물이 체육시설업 운영이 가능한 용도인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주무관청에 신고된 학원, 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을 교육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이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합기도장이 속하는 체육도장업은 무도학원업과는 별도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을 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도 현금영수증은 의무입니다

수강료를 받는 체육시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카드단말기 설치와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등록을 함께 진행해 두어야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매년 챙겨야 합니다

태권도장처럼 면세사업만 하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0.5%)는 의료업·수의업·약국에만 적용되어 태권도장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내용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므로 기한 안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건비 관리도 꼼꼼히 해야 합니다

보조사범이나 직원을 고용할 때는 3.3% 프리랜서 계약과 4대보험 근로자 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4대보험 가입 없이 3.3%의 세금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근로자 계약은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실질이 고용관계인데 프리랜서로 지급하면 나중에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추징과 세금 가산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형태에 맞게 계약 형식을 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8조: 체육도장업의 신고 의무와 미신고 영업 시 벌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와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의 제외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 의무
• 소득세법 제78조: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기한(다음 해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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