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만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즉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만 신고·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처럼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법적인 신고·사용 의무가 없지만,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차피 계좌 내역으로 지출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만들어 쓰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신고 기한과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고,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해야 할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계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미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 결제, 인건비·임차료 지급 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 신고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4항: 계좌 변경·추가 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시 미사용금액의 1천분의 2, 미신고 시 산식 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올해 처음 복식부기의무자가 됐는지, 아직 간편장부대상자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 자체가 달라지므로 먼저 본인의 장부 의무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건비 지급 거래 중 상대방 사정으로 계좌 사용이 어려운 일부 거래는 예외로 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사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