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눕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없는 1인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직원을 고용하면 그 시점부터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소득분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고, 재산분은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만이 아니라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보험료에 반영된다는 점이 직장가입자와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소득월액을 계산하는 세부 기준이나 보험료율, 부과점수당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구체적인 숫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제3항: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는 직장가입자, 그 외는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소득월액 × 보험료율)과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72조: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프리랜서라도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면, 사업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보험료 금액은 매년 변경되는 보험료율과 재산점수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고지 내용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