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안 하고 프리랜서로 계속 일해도 되나요?

원천징수만으로는 등록을 피할 수 없다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만 당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세금 관계입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 활동을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회성이거나 우연한 거래가 아니라면 등록 의무를 피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길이 막히고, 등록 전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또한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나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매출이 과세당국에 노출되면, 과거 거래분까지 한꺼번에 소급해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는 기준

단순히 용역을 제공하고 끝나는 1~2회성 거래라면 사업자가 아닌 기타소득이나 일시적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같은 거래처에서 일감을 받는 구조라면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등록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한다.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거래가 일시적·우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에 대한 개별 판단
• 이미 상당 기간 미등록으로 일해온 경우 소급 등록과 과거분 신고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