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뭐가 유리한가요?

세금 계산 방식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 전액을 빼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로 업종별로 다름)과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에 대해서는 그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습니다. 매입세액 전액공제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매입이 적고 부가가치율이 낮게 책정되는 업종(소매, 음식업 등)이면서 매출이 크지 않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의 낮은 실효세율이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초기 설비투자나 임차보증금,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는 구조의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온전히 공제받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기업 대상 거래 등)이라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공제 구조상 거래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별도 기준인 4,800만원이 적용되고,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이나 제조·도매업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기준금액 적용 요건은 별도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제3항: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퍼센트로 계산하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 공급대가의 0.5퍼센트만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시행령 1억 400만원) 미달 시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매·제조·전문직 등)에 해당하는지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요구하는 B2B 구조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