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하면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부담부증여가 뭔가요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담보채무)이 딸린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세법상 '유상으로 넘긴 것'(양도)으로 보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만 증여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 전체가 아니라 채무를 뺀 금액에만 증여세가 붙어 증여세 자체는 줄어듭니다.

그만큼 양도세가 새로 생깁니다

채무 인수분은 증여자가 그 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 부담이 새로 생기는 구조라, 전체 세금이 항상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산 종류, 양도세 비과세·중과 여부,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인정이 더 엄격합니다

배우자나 부모·자식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아 그만큼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넘기는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실제로 이전됐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채무 인수분에 대한 양도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일반 양도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